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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와 환불이 이뤄졌지만 일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무려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예상했다시피 1심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삼성 공화국이 그렇지 뭐 라는 평가가 있고 한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선에서 본 소송 결과는 어떨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송에 참여 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갤럭시노트7 실제 보유자로서 실제 갤럭시노트FE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노트7 VS 갤럭시노트FE 비교 영상


갤럭시노트7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내용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리콜 및 환불에 했다는 점에서 해줄것은 다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제품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아무런 조건없이 환불해 줬다는 것은 충분히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기타 요인은 삼성의 도의적인 책임인 것이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갤럭시노트7 손해배상 상식선의 평가



갤럭시노트7 손해배상 소송은 처음부터 무리가 많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이 패소 한다면 1,871명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1% 도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갤럭시노트7 보다 더 한 불량에도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벤츠 골프채 사건 기억 나시죠. 2억이 넘는 차가 자꾸 시동이 꺼져서 안전에 위협을 받았고 더 이상 이 차를 못타겠다고 새차로 교환해 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수입사 때문에 벤츠 골프채로 차를 부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차를 교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전 차를 부순건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감당하기로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심각한 엔진 결함으로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었지만 억지로 리콜에 들어갔을 정도로 소비자 보호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추어 봤을때 삼성은 일단 해줄것은 다해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환불을 해준다는 것만 해도 기본적인 재산 피해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전제한을 해 제품의 효용가치를 침해 했다고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 또한 삼성의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막은거지 괜히 조치를 취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으라고 그토록 강조했는데 안한 것은 소비자 자유이니까요. 아무튼 스마트폰이 대규모로 환불절차에 들어간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노트7 폭발은 심각한 문제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삼성이 해주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결함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냥 두면 안되는 일이지요.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어쩔수 없이 환불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삼성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익 집단이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가지 계산해 봤을때 최소로 피해를 보는게 환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리콜이 저렴 했다면 리콜을 했을 것이니까요. 대신 삼성의 이미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어쩌면 돈 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즉, 삼성의 선택이지 법적으로 걸릴 것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법으로 다 할수는 없으니까요. 


삼성의 초기대응은 문제!


SGS 실험 결과 자료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재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정권유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갤럭시노트7 사건에서 리콜 후 국내 최초 발생자를 블랙 컨슈머로 몰아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과정도 이해가 안되었지요. 글로벌 조사기관이라고 SGS에 의뢰했는데 불과 몇시간 만에 삼성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와 이번 사건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되자 환불이라는 조치를 내렸지 안그랬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결국 이번 갤럭시노트7 손해배상 소송은 삼성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지만 결코 웃을수는 없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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